법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1087 판결(주1)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
   관세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